미국 정부, '중국 연관 배터리' 마이크로배스트 보조금 2억 달러 취소

2023-06-16


미국 정부, 마이크로배스트에

보조금 2억 달러 지원 취소 


씨티엔에스입니다. 미국 리튬 배터리 회사 마이크로배스트가 2억 달러(한화 약 2천 6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월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의원들이 마이크로배스트와 중국 정부 연관성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고,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부가 이 회사에 대한 2조달러의 보조금을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화당 소속 의원 2명은 에너지부장관 제니퍼 그랜홀름에게 마이크로스트가 중국 공산당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미국 납세자의 돈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 부처의 능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마이크로스트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납세자와 기업의 승리다. 

-프랭크 루카스(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상원 에너지 위원회 공화당 최고의원 존 바라소 역시 그랜홀름 에너지 장관에게 마이크로배스트는 인프라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결국 에너지부는 마이크로스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였으며, 공화당 소속의 프랭크 루카스 하원의원은 '이것은 납세자와 기업의 승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루카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정부 보조금은 미국 배터리 생산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공급망 장악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1년 통과된 1조 달러 규모 초당적 인프라 지원법에 따라 마이크로배스트 테네시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 보조금을 놓고 에너지부와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제너럴모터스(GM)와 공동으로 특수 전기차 배터리의 분리막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이차전지 분리막 공장을 건설하는데에 운용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보조금 협상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기업이 궁극적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걸까? 


에너지부 대변인은 마이크로배스트의 보조금 지원 철회가 중국 정부와의 관계 때문인지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 역시 마이크로배스트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이크로배스트의 보조금 지원은 철회된 것일까요? 


마이크로배스트는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장을 포함한 회사 자산 대부분은 중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마이크로배스트는 지난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중국은 회사의 사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언제라도 예고 없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보았을 때,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배스트(Microvast Holdings)에 대한 2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취소한 배경은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지만 마이크로배스트와 중국과의 연관 의혹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보조금 지원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중국과의 연계성에 대해 더욱 조심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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